소방용품 품질우수제품 인증

소방용품 우수제품 인증, 품질인증 우수 소방용품 지원 등

제43조(우수제품인증) ① 소방방재청장 제37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(이하 “우수품질인증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“우수품질”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우수품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.

④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.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

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의 경우에는 “우수”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

2. 우수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「발명진흥법」 제2조4번등의 제3자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.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, 제품품질관리평가, 우수품질인증갱신, 수수료 및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

제44조(우수인증소방장비 등의 지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소방용품을 신축ㆍ증설 또는 전환하여 소방용품을 변경하거나 재보급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수한 품질을 인증받은 소방용품을 우선적으로 구입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건물:

1. 중앙행정기관

2. 지방자치단체

삼. 「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이하 “공공단체”)

4. 기타 대통령령로 표시된 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