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 및 장례비 미납처벌 폐지 및 진폐등급 결정 처벌 폐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 및 장례비 미납처벌 해제 보험법 업무상 사망의 의미와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.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전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조급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,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, 모든 측면,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함 종합적인 심사와 판단을 위하여(대법원 2022두30072 판결). 2.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말소 후 진폐장해등급 수급권자 처리 결정 수급권자 사망 후 유족은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수급권자에 속한다는 전제 하에 진폐유족연금 신청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판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만 기각될 수 있으며, 당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증의 정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진폐판결에 관한 규정(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)은 있으나 재판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. 다만,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기 설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속함을 전제로 진폐수익연금을 신청한 수급권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. 사망 전에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정만으로 기각할 수 없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정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와 사정을 종합하여 진폐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고인의 유족 주장은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(대법원 2022두33385 판결) .